단어상식모음
임대인? 임차인? 무슨뜻일까
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건의 사용과 이익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(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돈)를 받기로 한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. 임차인은 임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소유한 임차권을 사용·수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. 여기서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물건을 사용·수익하게 하고,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.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로 구분된다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대상 상가건물(주요부분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다. '민법'에 따른 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용·..
2023. 2. 12. 2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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